한국 합계 출산율, 인구 피라미드 변화

1. 한국 합계 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합계 출산율 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아래 그래프의 주황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 출생아수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최근 2022년에 0.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OEDC 평균은 1.61명으로 한국은 그에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출산율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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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인구 구조 변화 예상 ( 2020년 ~2070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종형태에서 역삼각형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 구조 변화 예상

 

3. 앞으로 100년 후 인구 구조 변화 및 인구 소멸 지역 예상

100년 후 한국의 인구수는 지금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것이며, 8개 도시 (서울 강남, 서울 광진, 서울 관악, 서울 마포,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 이외의 도시의 인구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600년 뒤에는 한민족은 소멸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100년 후 인구 구조 변화, 인구 소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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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인구 정책 : 과거

 

한국전쟁 후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되어 인구성장률이 높아지자 정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펼친 바가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이 1965년 5.63명에서 1990년 1.57명까지 감소하였다.

 

출산억제 정책을 폐지한 후에도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970년 3%, 1980년 3.8%,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0.8%, 2019년 14.9%, 2022년 16.5%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1980년대 초부터 저출산사회, 2000년부터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초저출산·고령사회가 되었다. 저출산은 미래의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고령화는 노인의 빈곤·질병·소외 등의 문제와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5. 한국의  인구 정책 아이디어

1) 인간성 회복 운동 전개: 결혼과 출산은 신의 인간창조와 생육 번식의 섭리임을 재인식하는 범국민 인성계도 교육을 강화한다.

2) “출산은 국민이, 육아와 교육은 국가가 담당한다”는 근본취지하에 국가예산 절대액을 여기에 집중 투입한다.

3)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에 탁아소/유치원 및 어린이 편이시설 설치 운용을 의무화하여 엄마와 아이가 함께 출퇴근토록 제도화한다.

4) 인구감소를 도모하는 제반 악법과 악습을 타파하고, 낙태수술 엄격 규제 및 고아수출 금지와 함께 미혼모의 인격존중 및 출산아의 국가 양육 책임제도를 도입해 철저 이행한다.

5) 신혼부부에게 100%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유자녀 여성의 취업 보장 및 경력단절 금지를 법제화한다.

6) 자살자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 반감 대책을 강력 실행한다.

7) 외국인 귀화 대책 적극 추진 및 해외 교포 역 이민정책을 촉진한다.

8) 다수국의 무국적 한국인(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국국적부여 귀환시켜 노동인력으로 활용한다.

9) 병역면탈자의 제 공직 취임을 금지하고, 현역 면제 특례자를 극소화하고 신체조건과 자질에 따른 전 국민 신개병제도 도입으로 국방자원 부족에 대응한다.

10) 다출산 여성을 가문/지역사회/국가 영웅으로 우대토록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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