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영아수당 (30만 원) 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달 25일 지급되는 부모급여 최대 70만 원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모 소득 재산 요건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2027년 5년간 시행 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총 4개 전략 1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이중 영유아 종합적 양육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표에서 보듯이 가정 양육시 와 어린이집 이용시로 구분하여 확인하시면 될것입니다.
1. 부모급여 도입
-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 부터 적용됩니다.
- 만 0세 (생후 1~11개월) 가정양육시 : 2023년 매월 70만 원, 2024년 매월 100만 원
- 만 0세 (생후 1~11개월) 어린이집 이용시: 2023년 부모급여 매월 18만 6천 원 (어린이집 보육료 514,000원 제외한 금액) 2024년 지급 미정
- 만 1세 (생후 12개월~23개월) 가정양육시 : 2023년 매월 35만 원, 2024년 매월 50만 원
- 만 1세 (생후 12개월~23개월) 어린이집 이용시: 2023년 부모급여 없음 (어린이집 보육료 514,000원 지급), 2024년 미정
- 출산 첫 달: 아동수동 10만 원, 부모급여 7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으로 최대 280원 지원됩니다.
- 추가적으로 자치구별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내용과 금액은 자치구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시 200만 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을 지급. 서울시 중구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지급. 서울시 구로구는 아이 출산 시 1인당 50만원 지급, 서울시 성동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 서울시 광진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 ,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 원 지급. 서울시 강동구 3자녀 가정에게 월 10만 원, 4자녀 이상 월 20만 원씩 막내 자녀 만 6세 미만까지 지원 등 각 자치구별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종합적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하고 종합 육아 지원 센터를 통해 여러 양육 지원 서비스끼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했습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미실시 시. 군. 구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우선 마련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기존에는 일반반과 시간제보육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반에서 통합반 운용으로 할 방침이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부모 양육역량 강화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에 모아 자녀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집 근처 어린이집 연계해 부모 교육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부모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양육자와 아이 쌍방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 육아 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 관련은 물론 정서, 사회성 관련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해서 상담과 교육을 연계합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3년 전국 75개소로 확대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발달과 건강상담, 양육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5. 그 외
보육서비스 질 제고, 전문성 제고, 역략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계획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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